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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마늘주사 그렇게 맞추더니”…작년 2조 육박, 실손 적자 ‘눈덩이’	2024-05-10 20:01
작년 실손보험 적자 1조9000억 경과손해율도 2.1%포인트 증가 비급여 주사료 보험금 증가세 커져 본지 ‘실손보험 대해부’ 6회 시리즈로 다뤄 금융당국, 제도개선 계속 추진할 방침 A씨는 미용 목적으로 눈밑 지방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수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옆구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미면 된다는 꼼수였다. A씨는 이 병원에서 눈밑 지방제거 수술을 했고, 298만원의 수술 비용은 도수치료로 처리돼 보험금이 지급됐다. 국내 모 의원은 미용 목적으로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찾은 고객들에게 리프팅 시술을 권하면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병원은 리프팅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있다며 도수치료 처방을 내렸는데, 이같은 거짓 진료로 환자 11명이 보험사 6곳에서 받은 보험금은 1500여만원이었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을 통해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보험금의 누수가 커지면서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전년보다 29%나 급증하면 2조원에 근접했다. 본지는 지난달부터 6회에 걸쳐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를 게재하며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필수의료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의료편중’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고 보험 재정 악화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 4월 1·3·17·23일, 5월 1·4일 보도 참고>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는 1조9738억원으로 전년(1조5301억원 적자) 대비 28.7% 증가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5000억원대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에 다시 상승했다. 작년 실손보험의 적자폭이 다시 늘어난 것은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의 영향이 크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적자확대에 대해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으로 비급여 항목의 누수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말 101.3%에서 지난해말 103.%로 높아졌다. 세대별로는 3세대 손해율(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이 137.2%로 가장 높았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137만2000원이었다는 의미다. 4세대(113.8%, 2009년10월~2017년 3월 판매), 1세대(110.5%, 2009년 9월 이전 판매)도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등 대다수 상품의 손해율이 높았다. 유일하게 2세대만 손해율이 92.7%였다.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7조8587억원) 보다 1539억원(2%) 가량 늘었다. 2022년 백내장의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인 대법원 판결이후 주춤했던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 늘어났다. 특히 본지의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에서도 지적됐던 백옥·태반·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에 대한 보험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물리치료(도수치료 등)가 꾸준히 1위를 기록해 왔는데, 작년 비급여 주사가 1위로 올라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 등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상품개선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말(3565만건)보다 0.4% 증가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옥·마늘주사 그렇게 맞추더니”…작년 2조 육박, 실손 적자 ‘눈덩이’

2024-05-10 20:01

작년 실손보험 적자 1조9000억
경과손해율도 2.1%포인트 증가
비급여 주사료 보험금 증가세 커져
본지 ‘실손보험 대해부’ 6회 시리즈로 다뤄
금융당국, 제도개선 계속 추진할 방침

A씨는 미용 목적으로 눈밑 지방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수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옆구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미면 된다는 꼼수였다. A씨는 이 병원에서 눈밑 지방제거 수술을 했고, 298만원의 수술 비용은 도수치료로 처리돼 보험금이 지급됐다.
국내 모 의원은 미용 목적으로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찾은 고객들에게 리프팅 시술을 권하면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병원은 리프팅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있다며 도수치료 처방을 내렸는데, 이같은 거짓 진료로 환자 11명이 보험사 6곳에서 받은 보험금은 1500여만원이었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을 통해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보험금의 누수가 커지면서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전년보다 29%나 급증하면 2조원에 근접했다. 본지는 지난달부터 6회에 걸쳐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를 게재하며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필수의료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의료편중’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고 보험 재정 악화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 4월 1·3·17·23일, 5월 1·4일 보도 참고>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는 1조9738억원으로 전년(1조5301억원 적자) 대비 28.7% 증가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5000억원대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에 다시 상승했다.

작년 실손보험의 적자폭이 다시 늘어난 것은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의 영향이 크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적자확대에 대해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으로 비급여 항목의 누수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말 101.3%에서 지난해말 103.%로 높아졌다. 세대별로는 3세대 손해율(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이 137.2%로 가장 높았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137만2000원이었다는 의미다. 4세대(113.8%, 2009년10월~2017년 3월 판매), 1세대(110.5%, 2009년 9월 이전 판매)도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등 대다수 상품의 손해율이 높았다. 유일하게 2세대만 손해율이 92.7%였다.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7조8587억원) 보다 1539억원(2%) 가량 늘었다. 2022년 백내장의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인 대법원 판결이후 주춤했던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 늘어났다.
특히 본지의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에서도 지적됐던 백옥·태반·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에 대한 보험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물리치료(도수치료 등)가 꾸준히 1위를 기록해 왔는데, 작년 비급여 주사가 1위로 올라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 등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상품개선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말(3565만건)보다 0.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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