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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능주의·카르텔이 한국 성장 막아"	2024-05-09 19:55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역대 정부의 규제 개선 작업에도 체감 규제는 변화가 없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 포럼이 닻을 올렸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입법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선 청원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사단법인 '좋은규제 시민포럼'은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김진국 연세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김주찬 광운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강영철 이사장은 "규제 만능주의와 규제 카르텔 때문에 한국의 성장동력이 멈춰 있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규제는 지원하고 불량 규제는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규제개혁이 양적 개선에서 질적 혁신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1만5000개에 달하던 규제를 7500여 개로 축소했는데도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달라진 게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첨단산업 분야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규제 공백의 폐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이제는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는 규제 감축에도 규제혁신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정보포털에 올라온 법안을 분석한 결과 1674개 법안이 2938개의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중 가결된 법안은 684개로, 1216개의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규제입법 중 5대 악법도 선정했다. 2020년 일몰 기한이 5년 연장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표적이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매달 2회씩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쁜 규제로 꼽혔다. 배 교수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차이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오 명예교수는 "한국의 안전 규제는 막대한 비용은 신경 쓰지 않은 채 도그마에 빠져 있다"며 "여느 나라보다 강력한 산업안전법을 갖고 있지만 정작 산업재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포럼은 규제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입법을 감시할 계획이다. '좋은규제 이슈페이퍼'를 발간해 주요 입법사항을 심층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도 공개한다. 규제청원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기업과 함께 청원서 초안을 검토하는 활동을 비롯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사업을 진행해 규제 청원 프로세스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규제만능주의·카르텔이 한국 성장 막아"

2024-05-09 19:55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역대 정부의 규제 개선 작업에도 체감 규제는 변화가 없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 포럼이 닻을 올렸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입법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선 청원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사단법인 '좋은규제 시민포럼'은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김진국 연세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김주찬 광운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강영철 이사장은 "규제 만능주의와 규제 카르텔 때문에 한국의 성장동력이 멈춰 있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규제는 지원하고 불량 규제는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규제개혁이 양적 개선에서 질적 혁신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1만5000개에 달하던 규제를 7500여 개로 축소했는데도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달라진 게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첨단산업 분야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규제 공백의 폐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이제는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는 규제 감축에도 규제혁신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정보포털에 올라온 법안을 분석한 결과 1674개 법안이 2938개의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중 가결된 법안은 684개로, 1216개의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규제입법 중 5대 악법도 선정했다. 2020년 일몰 기한이 5년 연장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표적이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매달 2회씩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쁜 규제로 꼽혔다. 배 교수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차이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오 명예교수는 "한국의 안전 규제는 막대한 비용은 신경 쓰지 않은 채 도그마에 빠져 있다"며 "여느 나라보다 강력한 산업안전법을 갖고 있지만 정작 산업재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포럼은 규제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입법을 감시할 계획이다.
'좋은규제 이슈페이퍼'를 발간해 주요 입법사항을 심층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도 공개한다. 규제청원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기업과 함께 청원서 초안을 검토하는 활동을 비롯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사업을 진행해 규제 청원 프로세스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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