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5.15%로 OECD 평균인 3.75%보다 높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습니...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내일(25일) 0시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는 우선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5부제 의무화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