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6~12월 출생미신고 아동 45명중 18명 사망·유기 | 2024-04-30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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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난 출생미신고 아동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유기된 아동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6~12월 출생아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된 채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45명에 대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45명중 원래 가정이나 시설, 친인척에 키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25명이었다. 1명은 경찰 수사중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인것으로 파악돼 총 26명의 아이가 생존이 확인됐다. 이중 11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때문에 미뤄져 곧 출생신고될 예정이다.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확인한 결과 사망한 아동은 6명으로, 이중 5명은 병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월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으로 전수조사 전에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현재까지 유기된 것으로 추정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12명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45명중 1명은 유산됐지만,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출생미신고 아동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2010년~2023년 5월생 아동 1만187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72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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