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타에 발목잡힌 반도체 R&D | 2024-04-30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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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지원 골든타임 ◆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전체 R&D 예타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도체 중요성이 커졌는데 R&D 예타로 기술 확보·개발이 늦어지면서 기술 발전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작성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타 2023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와 관련된 R&D 예타 대상 사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등 3개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신청 기준 각각 9405억원, 9060억원, 5569억원으로 모두 합치면 2조4034억원에 달한다. R&D 예타는 기술·정책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도구다. 지난해 R&D 예타 대상에 오른 전체 사업은 11개로,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는 6조4408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3조168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 중 반도체 관련 사업 비중은 37.3%로 전체 중 3분의 1이 넘는다.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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